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근로자추정#최저임금법#노무수령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기준법 정의를 원용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최저임금법 정의에 반영해 적용 범위가 바뀌어요.
현재는 근로기준법 정의를 원용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최저임금법 정의에 반영해 적용 범위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 노동자도 임금 보호를 더 잘 받게 돼요.
플랫폼 노동자도 임금 보호를 더 잘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근로자 여부 판단이 더 까다로워 분쟁과 비용이 늘어나고, 일부가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근로자 여부 판단이 더 까다로워 분쟁과 비용이 늘어나고, 일부가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