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문화·체육·관광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28인)
#민국절#민주공화국#임시정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현장에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현장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경일로 지정하고 '민국절'이라 부르기로 해요.
현재는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경일로 지정하고 '민국절'이라 부르기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나 공공기관 휴일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행사 참여나 교육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줘요.
학교나 공공기관 휴일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행사 참여나 교육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민감한 역사 해석 차이나 비용 증가, 특정 집단의 이익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민감한 역사 해석 차이나 비용 증가, 특정 집단의 이익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