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
#환경교육사#자격관리#평가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교육사와 이를 관리하는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교육사와 이를 관리하는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 취소 후 재취득 제한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재취득 제한이 생겨요.
현재는 자격 취소 후 재취득 제한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재취득 제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더 정확한 정보를 배울 수 있어요.
환경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더 정확한 정보를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칙이 늘어나면 현장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벌칙이 늘어나면 현장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