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범죄·형사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신체이미지촬영#처벌확대#디지털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체 이미지 촬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신체 이미지 촬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전송 받은 신체 이미지도 처벌돼요.
현재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전송 받은 신체 이미지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온라인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온라인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사람들이 법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악용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법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