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조세·세금
최형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SMR#세액공제#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MR 관련 투자를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이 있어요.
SMR 관련 투자를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전략기술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SMR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공제율이 올라가요.
현행은 전략기술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SMR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공제율이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공급망이 강화돼 수출 경쟁력이 커져요.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공급망이 강화돼 수출 경쟁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 남용이나 특정 기업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세금 혜택 남용이나 특정 기업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