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사회복지·연금
최수진|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가족돌봄휴직#유급휴가#고용보험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돌봄으로 고령의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영향 받아요.
가족돌봄으로 고령의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영향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돌봄휴직·휴가가 무급인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받아요.
현재는 가족돌봄휴직·휴가가 무급인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계가 안정되고 직장을 계속 다니며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가계가 안정되고 직장을 계속 다니며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