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범죄·형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재범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대방과 가족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까지 보호대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상대방과 가족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까지 보호대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안전을 높이고, 재범과 추가 피해를 줄여요.
피해자 안전을 높이고, 재범과 추가 피해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우편 방식 이행 여부와 수강명령의 실효성 문제가 남아요.
다만 우편 방식 이행 여부와 수강명령의 실효성 문제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