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산업·기업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옥외광고#허가일원화#산업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옥외광고업자와 광고물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옥외광고업자와 광고물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미터 넘는 공작물에 건축법과 옥외광고법에서 이중 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법 한 번의 허가로 끝나고 절차가 간소화돼요.
현재는 4미터 넘는 공작물에 건축법과 옥외광고법에서 이중 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법 한 번의 허가로 끝나고 절차가 간소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간 설계가 쉬워지고 민원이 줄고, 광고 시공과 관리가 빨라져 지역 경제와 도시 경관이 좋아져요.
공간 설계가 쉬워지고 민원이 줄고, 광고 시공과 관리가 빨라져 지역 경제와 도시 경관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오해 소지가 있으면 규정 해석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행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오해 소지가 있으면 규정 해석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행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