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주민지원사업#허가간주#문화유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지사와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도지사와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허용기준을 넘는 시설물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협의된 사항을 허가로 간주해요.
현행은 허용기준을 넘는 시설물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협의된 사항을 허가로 간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허가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고 비용이 줄어 주민 복지사업이 더 원활해요.
허가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고 비용이 줄어 주민 복지사업이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간주로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허가 간주로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