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산업·기업
윤한홍|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지주회사#공정거래#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주회사 운영자와 자회사 관리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회계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지주회사 운영자와 자회사 관리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회계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주회사 신고 등 위반에 벌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주회사 신고 등 위반에 벌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재가 덜 무거워져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줄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제재가 덜 무거워져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줄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느슨해져 지주회사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감시가 느슨해져 지주회사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