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조세·세금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외국인관광객#의료관광#부가가치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고 의료관광 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해요.
영향받는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고 의료관광 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이 2025년 종료인데, 앞으로 2027년 12월까지 연장 적용돼요.
현행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이 2025년 종료인데, 앞으로 2027년 12월까지 연장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져 국내 병원과 지역 경제의 이익을 높여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져 국내 병원과 지역 경제의 이익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남용과 부정 수급 가능성을 감시하고 세무당국의 투명성을 높여요.
남용과 부정 수급 가능성을 감시하고 세무당국의 투명성을 높여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