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환경·에너지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에너지복지#주거환경개선#에너지이용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고령·장애인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고령·장애인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요금 보조 중심인데,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과 맞춤형 에너지복지가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요금 보조 중심인데,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과 맞춤형 에너지복지가 중심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겨울 난방 걱정을 줄여서 생활비 부담이 덜해요.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겨울 난방 걱정을 줄여서 생활비 부담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부족과 정보를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부족과 정보를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