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조세·세금
김선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어촌주택#가액면적기준삭제#1세대1주택종합부동산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거주자와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도시 거주자와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액과 면적 기준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를 없애 대상 주택을 넓혀요.
현재는 가액과 면적 기준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를 없애 대상 주택을 넓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택을 더 쉽게 구하고 세금 혜택을 받게 돼요.
농어촌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택을 더 쉽게 구하고 세금 혜택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악용해 고가 주택까지 이주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세금 혜택을 악용해 고가 주택까지 이주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