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금융·보험
김성원|국민의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 간 계약 제약으로 영업이 힘든데, 앞으로는 그 제약이 완화돼요.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 간 계약 제약으로 영업이 힘든데, 앞으로는 그 제약이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로써 이용자는 은행 선택이 넓어지고 거래가 더 편해져요.
이로써 이용자는 은행 선택이 넓어지고 거래가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명확인 규정이 덜 엄격해질 수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실명확인 규정이 덜 엄격해질 수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