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주택·임대
배준영|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바닥충격음#전수조사#등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에 살거나 관리하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공동주택에 살거나 관리하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능미달이면 권고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보완시공 명령으로 바뀌고 미이행 시 준공이 불허돼요.
현재는 성능미달이면 권고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보완시공 명령으로 바뀌고 미이행 시 준공이 불허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세대의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을 공개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아요.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세대의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을 공개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과도한 비용 증가나 시공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우려돼요.
다만 과도한 비용 증가나 시공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