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국토·도시
배준영|국민의힘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2인)
#빈건축물#통합관리#정비촉진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 건축물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빈 건축물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체계로 관리돼요.
현재는 관리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체계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가 깨끗해지고 안전이 늘며, 빈 공간이 지역 활력으로 바뀌어요.
도시가 깨끗해지고 안전이 늘며, 빈 공간이 지역 활력으로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시행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시행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