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금융·보험
김성원|국민의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금융관련법#혁신금융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일반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일반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회사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포함되고 금융법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돼요.
현재는 금융회사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포함되고 금융법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상자산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가상자산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적 가상자산 기업의 성장과 해외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가 혁신적 가상자산 기업의 성장과 해외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