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법무·사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집단소송법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집단소송#개인정보보호#소송대리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일반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일반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들이 각각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집단소송으로 함께 구제받게 돼요.
현재는 피해자들이 각각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집단소송으로 함께 구제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손해를 더 빠르게 구제받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손해를 더 빠르게 구제받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표의 이해충돌이나 비용 증가 등 우려가 있어요.
대표의 이해충돌이나 비용 증가 등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