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국토·도시
이양수|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민간인통제선#접경#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과 토지 이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접경지역 주민과 토지 이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인통제선이 이남 10km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북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민간인통제선이 이남 10km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북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일상 생활이 더 편해지고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이 늘어나요.
접경지역 일상 생활이 더 편해지고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무력 충돌 증가나 보안 약화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무력 충돌 증가나 보안 약화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