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국토·도시
김선교|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통합심의#정비구역#지정권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 등 도시 정비 관련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 등 도시 정비 관련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심의가 필요해도 서류를 사업시행자 신청 때만 받는데,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서류를 받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두 심의가 필요해도 서류를 사업시행자 신청 때만 받는데,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서류를 받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과 사업시행자 모두가 처리 시간이 줄고 일이 빨라져요.
주민과 사업시행자 모두가 처리 시간이 줄고 일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지정권자 재량이 커지면 서류 심사가 느슨해지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정권자 재량이 커지면 서류 심사가 느슨해지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