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사회복지·연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0인)
#수선유지비#수급자#시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선유지비를 받는 수급자와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수선유지비를 받는 수급자와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절차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이뤄지도록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실적이 낮은 시공사에 제재를 도입해요
현재는 절차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이뤄지도록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실적이 낮은 시공사에 제재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때 수선이 이뤄지면 집이 안전하고 수리 비용이 예산 안에서 걱정이 줄어요
제때 수선이 이뤄지면 집이 안전하고 수리 비용이 예산 안에서 걱정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수선비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예산이 바닥나거나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수선비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예산이 바닥나거나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