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조세·세금
윤종오|진보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실거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가 주택과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겐 영향을 받아요.
고가 주택과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감세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고 세율을 올리며 1주택 공제 요건을 실거주로 바꿔요.
현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감세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고 세율을 올리며 1주택 공제 요건을 실거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집값 안정을 돕고 큰 자산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공정해질 수 있어요.
집값 안정을 돕고 큰 자산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거나 투자 위축이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거나 투자 위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