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청소년 보호#시청 관리#OTT 플랫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은 학부모와 OTT 플랫폼 운영자에게 영향을 줘요.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은 학부모와 OTT 플랫폼 운영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나의 시청 수단만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시청 지도와 시청 내역 모니터링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요.
현재는 하나의 시청 수단만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시청 지도와 시청 내역 모니터링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가 자녀의 영상 시청을 더 쉽게 관리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영상 시청을 더 쉽게 관리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남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남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