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조세·세금
이종욱|국민의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지방세#체납정보#통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납 관리가 인력 위주인데 앞으로는 AI·빅데이터로 체납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유형별로 징수를 다르게 해요.
현재는 체납 관리가 인력 위주인데 앞으로는 AI·빅데이터로 체납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유형별로 징수를 다르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체납을 더 빠르고 공정하게 징수해 지방 서비스가 원활해질 수 있게 돼요.
체납을 더 빠르고 공정하게 징수해 지방 서비스가 원활해질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모이고 분석되면서 유출이나 오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모이고 분석되면서 유출이나 오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