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산업·기업
이헌승|국민의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공정거래#합병분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기업과 광고를 다루는 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기업과 광고를 다루는 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병한 회사에만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분할이나 새로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돼요.
현재는 합병한 회사에만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분할이나 새로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고 위반 시 벌금이 공정하게 부과되어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공정성이 커져요.
광고 위반 시 벌금이 공정하게 부과되어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공정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벌금 남용이나 과도한 해석으로 일부 기업이 광고를 줄이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벌금 남용이나 과도한 해석으로 일부 기업이 광고를 줄이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