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원자력#기술개발#인력양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산업계 기업과 연구인력, 그리고 전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원자력 산업계 기업과 연구인력, 그리고 전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개발·산업육성·인력양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이 포함되고 재정지원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기술개발·산업육성·인력양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이 포함되고 재정지원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안정성과 탄소감축에 직접 도움되고,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로 일자리와 산업경쟁력이 커져요.
에너지 안정성과 탄소감축에 직접 도움되고,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로 일자리와 산업경쟁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안전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고 안전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