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금융·보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농업재해공제#농작물재해공제#재보험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운영 품목에 대해 재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농업재해공제로 보상이 충분해져요
현재는 미운영 품목에 대해 재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농업재해공제로 보상이 충분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여 생활과 생산이 안정돼요
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여 생활과 생산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미운영 품목 확대 시 비용 부담과 운영 효율 저하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미운영 품목 확대 시 비용 부담과 운영 효율 저하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