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환경·에너지
김미애|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토지수용#도시가스#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와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와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토지 사용 규정이 불명확해 공사가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필요시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해져 빨라져요.
현행은 토지 사용 규정이 불명확해 공사가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필요시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해져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낙후 지역에서도 가스 공급이 빨리 이뤄져 생활 편의가 올라가요.
낙후 지역에서도 가스 공급이 빨리 이뤄져 생활 편의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토지수용 남용 가능성과 보상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토지수용 남용 가능성과 보상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