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사회복지·연금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보훈보상대상자#주야간돌봄#노인장기요양급여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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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로시설 입소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주야간돌봄에 비용을 지원해 거주지에서 살 수 있어요.
현재는 양로시설 입소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주야간돌봄에 비용을 지원해 거주지에서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자와 가족이 자택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이 안정돼요.
보훈자와 가족이 자택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고 서비스 남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고 서비스 남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