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정보통신·개인정보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소란행위 영상#불법정보 확장#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영상 제작자, 그리고 이를 보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영상 제작자, 그리고 이를 보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로만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공공장소의 소란 행위를 미화·유도하는 영상도 불법정보로 바뀌어요.
현재는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로만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공공장소의 소란 행위를 미화·유도하는 영상도 불법정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장소 소란 영상의 확산을 막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지켜져요.
공공장소 소란 영상의 확산을 막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의미 없는 오해나 자의적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의미 없는 오해나 자의적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