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ㆍ한기호의원 등 28인)
#자치권#재정지원#미래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권한이 많아 자치권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자치권이 더 커지고 재정지원이 늘어요.
현재는 중앙권한이 많아 자치권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자치권이 더 커지고 재정지원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살고, 전국 균형발전에 기여해요.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살고, 전국 균형발전에 기여해요.
⚠️
우려할 점은?
불필요한 특혜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
불필요한 특혜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