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교통·물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음주운항#총톤수#혈중알코올농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운전자와 이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운전자와 이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술 취한 상태로 조종하면 모두 똑같은 처벌인데, 앞으로는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져요.
현재는 술 취한 상태로 조종하면 모두 똑같은 처벌인데, 앞으로는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상에서 술에 취한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모두의 안전이 지켜져요.
해상에서 술에 취한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모두의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오해나 측정실수로 처벌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대형선박과 소형선박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나 측정실수로 처벌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대형선박과 소형선박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