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음주운항#소형선박#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자와 운항자, 선박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자와 운항자, 선박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을 벌금 500만 이하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징역 1년 이내나 벌금 1000만 이하로 바뀌고 측정 거부도 강해져요.
현행은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을 벌금 500만 이하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징역 1년 이내나 벌금 1000만 이하로 바뀌고 측정 거부도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형 선박은 사고 시 인명 피해가 커서 안전과 보험비용이 바로 달라져요.
소형 선박은 사고 시 인명 피해가 커서 안전과 보험비용이 바로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음주측정 강화를 악용해 과도한 제재나 오판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음주측정 강화를 악용해 과도한 제재나 오판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