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음주운항#낚시어선#처벌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낚시어선 업자와 선원이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이에요.
낚시어선 업자와 선원이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모두 같은 처벌인데,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 규모로 달라져요.
현행은 모두 같은 처벌인데,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 규모로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의 안전이 크게 높아져 낚시 여행이 더 안심돼요.
가족의 안전이 크게 높아져 낚시 여행이 더 안심돼요.
⚠️
우려할 점은?
술 판단이 오판되거나 과도한 벌금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술 판단이 오판되거나 과도한 벌금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