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교통·물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정보#실시간정보#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와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와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차공간 탐색이 길고, 앞으로는 실시간 정보로 바로 주차장을 찾게 돼요.
현재는 주차공간 탐색이 길고, 앞으로는 실시간 정보로 바로 주차장을 찾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 도심 교통이 덜 막히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주차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 도심 교통이 덜 막히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악용되면 사생활 침해도 우려돼요.
정보가 악용되면 사생활 침해도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