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공소시효#손해배상청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유족이 이 법의 주요 대상돼요.
피해자와 유족이 이 법의 주요 대상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범죄에만 시효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요.
현재는 일반 범죄에만 시효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유족은 시효 문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자와 유족은 시효 문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과거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오용이나 사회적 논란이 남을 수 있어요.
다만 과거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오용이나 사회적 논란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