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토지·개발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산업용지#양도제한#환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용지와 공장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자예요.
산업용지와 공장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도 제한의 효력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이를 위반한 거래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어요.
현재는 양도 제한의 효력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이를 위반한 거래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단지의 계획된 이용과 공공성 확보로 투기 억제와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돼요.
산업단지의 계획된 이용과 공공성 확보로 투기 억제와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이 너무 강하면 투자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법 적용이 너무 강하면 투자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