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주택·임대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관리비#임차인보호#실비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임대차 관계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주택 임대차 관계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비 내역 공개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실제 비용만 징수하고 초과분은 반환돼요.
현재는 관리비 내역 공개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실제 비용만 징수하고 초과분은 반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인인 당신의 관리비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걸 막아줘요.
임차인인 당신의 관리비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걸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비용 판단이 까다로워 분쟁이 늘어나거나 관리비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실제 비용 판단이 까다로워 분쟁이 늘어나거나 관리비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