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의료기관인증#정보보안#진료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정보보안 기준이 포함돼요.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정보보안 기준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인증 의무화로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인증 의무화로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