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법무·사법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집단소송법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집단소송#개인정보피해#피해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수의 소비자와 개인정보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수의 소비자와 개인정보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별 소송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피해를 하나로 묶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별 소송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피해를 하나로 묶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비를 줄이고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비를 줄이고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송 남용이나 비용 증가,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소송 남용이나 비용 증가,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