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의료·건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마약류#정보시스템#처방거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를 다루는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이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를 다루는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이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 확인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까지 확인해 오남용이 의심되면 거부돼요.
현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 확인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까지 확인해 오남용이 의심되면 거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여 주치의와 환자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여 주치의와 환자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검토가 번거로워 진료가 늦어지거나, 개인정보가 잘못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검토가 번거로워 진료가 늦어지거나, 개인정보가 잘못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