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인권·차별금지
서명옥|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여성대표성#정당의무화#정치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여성 예비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여성 예비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성 30% 권고인데, 앞으로는 지역 선거에서 40% 이상으로 의무화돼요.
현재는 여성 30% 권고인데, 앞으로는 지역 선거에서 40% 이상으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의 대표성이 늘어나면 내 지역의 정책이 더 공정하고 다양하게 바뀔 거예요.
여성의 대표성이 늘어나면 내 지역의 정책이 더 공정하고 다양하게 바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적합한 후보가 부족하면 자격 논쟁이나 특정 정당의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실제 적합한 후보가 부족하면 자격 논쟁이나 특정 정당의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