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12
정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할등기소특례#전자신청확대#신탁등기주의사항
의안번호: 2202752
진행중제안일: 2024-08-01
정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상대비훈련#권한체계#대상확대
의안번호: 2202470
진행중제안일: 2024-07-31
행정안전위원장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02451
진행중제안일: 2024-07-31
환경노동위원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노동3권#단체교섭권확대#노사관계개선
의안번호: 2202444
진행중제안일: 2024-07-30
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담금제도폐지#수질개선부담금통합#경제부담완화
의안번호: 2202373
진행중제안일: 2024-07-29
정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용지부담금#부담금폐지#주택공급촉진
의안번호: 2202363
진행중제안일: 2024-07-29
정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집단에너지#건설비용부담금폐지#비용분담
의안번호: 2202357
진행중제안일: 2024-07-29
정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투자촉진#임대규제완화#산업단지활성화
의안번호: 2202356
진행중제안일: 2024-07-29
정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과금폐지#광업정책개편#가격안정
의안번호: 2202355
진행중제안일: 2024-07-29
정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출연의무자율화#공정성과투명성#재원조달안정성
의안번호: 22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