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KBS#정치적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청자와 공영방송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시청자와 공영방송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이사 선출 방식이 바뀌어요. 정부 일방에서 여야와 방송사 내부가 함께 선택하는 구조로요
이사 선출 방식이 바뀌어요. 정부 일방에서 여야와 방송사 내부가 함께 선택하는 구조로요
💡
왜 알아야 하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이 높아지고 정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이 높아지고 정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야가 자기 사람을 추천하면 결국 정치적 영향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야가 자기 사람을 추천하면 결국 정치적 영향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