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이사회개편#언론독립

AI 요약

✅ 이 법안은 이사회 구성과 절차를 바꿔 공영방송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 13명 이사회로 확대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구성원이 각각 추천하도록 하며,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사장을 임명제청한다.
✅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도입으로 대통령 임명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이 강화되고 공적 책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