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범위와 임명 절차를 공개하는 주요 직책 보고서를 마련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수위원회 구성이 곧바로 끝나자마자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임명 방식과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사권 범위가 명확해져 민주성과 공정성, 공공기관 운영의 예측성과 신뢰가 강화되지만, 정보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