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행정·지방자치
김종민|무소속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럼북#고위공직자#대통령 인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당선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당선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요 직책의 기준이 정리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직책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게 돼요
현재는 주요 직책의 기준이 정리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직책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이 명확해져서 정권 교체 때 논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이 명확해져서 정권 교체 때 논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있어도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인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도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인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