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최민희|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중립성강화#공공방송거버넌스#국민대표성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안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절차를 개편해 정치 중립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양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며 내부 구성원 2명과 교육단체 1명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과 의사결정 지연 위험도 있다.
이 법안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절차를 개편해 정치 중립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양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며 내부 구성원 2명과 교육단체 1명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과 의사결정 지연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