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교육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주변규제#종교시설#교육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종교시설에서 장례식장 유골함을 설치하려는 종교기관과 학부모들이 영향받아요.
종교시설에서 장례식장 유골함을 설치하려는 종교기관과 학부모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주변 모든 곳에서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종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학교 주변 모든 곳에서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종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여전히 보호받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여전히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보호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요.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보호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