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상대보호구역#봉안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의 예외를 확대해 봉안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대보호구역 예외 대상에 봉안시설을 포함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환경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나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의 예외를 확대해 봉안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대보호구역 예외 대상에 봉안시설을 포함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환경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나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