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7-29
정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법개정#수익자분담금폐지#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02352
진행중제안일: 2024-07-29
정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건강증진법#담배부담금#출연금폐지
의안번호: 2202351
진행중제안일: 2024-07-26
정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담금통합#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
의안번호: 2202302
진행중제안일: 2024-07-26
정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하수이용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지방자치단체이양
의안번호: 2202301
진행중제안일: 2024-07-26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익자부담금폐지#댐건설#주변지역지원
의안번호: 2202300
진행중제안일: 2024-07-26
정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제부담완화#해운안전#공적재정지원
의안번호: 2202299
진행중제안일: 2024-07-26
정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출국납부금폐지#국제질병퇴치기금#소비자부담완화
의안번호: 2202295
진행중제안일: 2024-07-26
정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해자보호#공탁제도#무죄판결예외
의안번호: 2202293
진행중제안일: 2024-07-26
정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장애인고용촉진#장애인표준사업장#연체금일단위개선
의안번호: 2202292
진행중제안일: 2024-07-26
정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심층수#부담금폐지#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