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수입#농민 참여#가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산물 수입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농산물 수입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민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 농민 대표가 수입 결정에 참여해요
현재는 농민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 농민 대표가 수입 결정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면 국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제 농민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면 국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제 농민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민 이익만 우선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농민 이익만 우선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