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심의기구전환#생산자참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강화하고 심의기구로 바꾸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전환하고, 생산자 대표 비율을 3분의 1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과 가격 안정에 생산자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의 적정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의사결정이 다소 느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전환하고, 생산자 대표 비율을 3분의 1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과 가격 안정에 생산자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의 적정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의사결정이 다소 느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