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강경숙|조국혁신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지원#언어재활사배치#특수교육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교육 학생의 의사소통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 배치와 시도교육행정기관의 순회언어재활사 도입이 신설된다.
✅ 의사소통 지원으로 학습과 학교생활이 향상될 수 있지만 예산 증가와 지역 간 격차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 배치와 시도교육행정기관의 순회언어재활사 도입이 신설된다.
✅ 의사소통 지원으로 학습과 학교생활이 향상될 수 있지만 예산 증가와 지역 간 격차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776